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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hich statement about wearing seat belts in a motor vehicle (excluding motorcycles) is correct?
Answer: ② If a passenger aged 13 or older does not wear a seat belt, the administrative fine for the driver is 30,000 won.
If a passenger aged 13 or older is unbelted, the driver is fined 30,000 won; for a child under 13 the fine is 60,000 won. Seat belts are required in every seat on all roads, and young children must use a child safety seat, not be held. [Road Traffic Act, Art. 50(1); Enforcement Decree, Annex 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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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자동차(이륜자동차 제외)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- ① 13세 미만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.
- ② 13세 이상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3만 원이다.
- ③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다.
- ④ 전 좌석안전띠 착용은 의무이나 3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동승이 가능하다.
정답: ② · 도로교통법 제50조(특정운전자 준수사항)제1항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)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,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, 안전띠 미착용(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, 13세 이상인 경우 과태료 3만 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