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r (Class 1 & 2 Ordinary) › All questions › 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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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der the Road Traffic Act, which statement about the obligations of a driver holding a license conditional on an ignition interlock (alcohol detection) device is correct?
Answer: ④ After the disqualification period for drunk driving, from the time you obtain a license valid only for vehicles with an interlock device, you may drive only vehicles fitted with the device.
Once the disqualification period ends and you receive an interlock-conditional license, you may drive only vehicles fitted with the device. The other three violations are not punished by suspension or a correction order; each leads to license revocation. [Road Traffic Act, Arts. 50-3 and 93(1)21-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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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-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·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 된다.
-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개월 내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.
-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·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된다.
-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기간 이후 방지장치 부착차량만 운전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.
정답: ④ ·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, 같은 법 제93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) 제1항 -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·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.(제21호) -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된다.(제22호) -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·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. (제23호)